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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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및 수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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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유엔에 명시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는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권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노후입니다. 노후가 만족스럽기 위한 공통적인 요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가 유지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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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는 크게 총 6가지의 학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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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강제로 일을 강요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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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하거나,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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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성적학대가 있습니다.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하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노인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대상자에 성적부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만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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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거나 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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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방임학대가 있습니다. 방임학대란 부양의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거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르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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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를 하지 않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시설에서는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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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방법은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고, 가능한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은 같이 생활하는 원심원 어르신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과 노후를 만들어 가는 힘이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노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또한 우리도 노인이 되는 같은 처지로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중 정서적학대가 가장 비중이 높고 해가 갈수록 점점 학대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사례 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3%, 그 중 자녀의 학대가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학대의 특성은 오랜기간 지속되어지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한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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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처방법은 응급상황시 즉시 주변에 도움요청을 하시고 학대를 당한 장소에서 벗어나시고 관련기관에 신고 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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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24시간 상담, 국번없이 129)
홈페이지-www.noinboho.or.kr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3항>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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